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총정리 (+효과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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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집의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아플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제대로 치료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반려동물 진료비는 비쌉니다. 

시쳇말로 1000만원 정도 반려동물 위해서 치료비로 쓸 여유가 없으면 키울 생각을 말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에는 반려동물 보험도 속속 출시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 진료비보다 동물 진료비가 비싼 것이 현실이죠.

특히, 반려동물의 경우 품종이나 크기, 앓고 있는 질병에 따라서 동물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른바 '깜깜이 가격'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비싸도 내 아이를 생각하면 내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마음 편히 지불하기에는 너무 비싼 것이죠.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전국에서 시행되면 좋겠지만, 일단 경상남도가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경남도는 반려동물 가족과 경남도수의사회, 관계기관, 보험업계 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고 합의안을 냈습니다.

 

 

합의안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창원지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자율표시제를 시범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경남도에 있는 반려동물병원 220곳 중 창원지역 70곳이 우선 참여하고 향후 경남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일단 창원의 70곳을 대상으로 시행해 보고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적용 항목

합의안에 따라 앞으로 창원 지역 반려동물병원 70곳은 아내 20여개 진료항목에 대해서 진료비를 표시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진료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진찰료 
▶ 예방 접종료 
▶ 기생충 예방약 
▶ 영상검사료

 

그동안 이런 진료비 기준이 없어서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영상검사료 2번에 40만원을 지출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정책이 참 반갑게 느껴집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기대 효과

가격이 병원마다, 반려동물의 품종마다 다르다 보니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 대체 기준이 무엇인지 늘상 궁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진료비를 명확하게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반려인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비 자체가 확연히 낮아지지는 않겠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적어도 '사기당하는 느낌'은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율표시제가 제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병원마다 가격 자료가 제시되기 때문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상호 비교가 가능해지는 만큼, 반려인이 소비자로서 병원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반려인 입장에서는 병원 선택권이 생기고, 병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의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경남도는 합의 수준으로 만들어진 자율표시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아예 조례로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 조례’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기존 자율표시제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근거를 만들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들 가운데 저소득층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금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점인데요. 반려동물은 단순히 개나 고양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로 바라보는 경남도의 이러한 관점이 참 반갑게 느껴집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부작용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것은 반려동물병원들 사이의 담합 가능성입니다. 진료비와 치료비 수준을 상향 평준화해서 가격 담함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지역 수의사회가 직접 참여해서 진행되는 제도인 만큼, 수의사들이 가격 담합을 통해 고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가격을 자율표시할 경우 역풍에 맞을 가능성이 큰 만큼, 자연스러운 경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 아니겠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설마 이런 제도를 반려동물병원이 악용할까 싶기도 하지만, 워낙 상상 이상의 일들이 현실화되다 보니 이런 의구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전국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모두가 만족하는 효과가 입증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제도입니다. 반려인이 무려 1천만명에 달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려동물 진료비 공개가 병원들 사이에, 수의사들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역시 상당한 관심사인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이고 일단 지자체 수준의 조례 제정까지 이뤄지는 상황인 만큼, 시간의 문제이지만 다른 지자체로의 확대, 또는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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